[PHI-프레시안 공동기획]포스트 코로나의 대안(2021.3.5 ~ )

2021년 4월 27일phikorea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다. 그 사이 1억13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50만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 인구의 최대 3%를 죽음으로 몰아간 1918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스페인 독감)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인류 최대의 피해라고 할 만하다.

‘코로나 체제’가 자리잡아 1년 사이 우리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 거리를 두게 됐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변화한 생활 양식은 여파를 키우고 있다. 식당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사람 간 교류는 희미해졌다. 여행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기반이 줄줄이 박살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 못잖게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규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안착화했다. 실물 경제를 대신해 금융 자본 위주의 경제 체제가 중요한 한 축을 잡게 됐다. IMF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인류사를 나눌 수 있다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글이 가볍게 와닿지 않는 까닭이다. AC 1년, 앞으로 한국도 크게 달라질 것임이 불가피하다. 시간이 지나야 달라진 사회를 체감할 수 있겠으나,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한국의 적극적인 방역이 이번 사태에서 빛을 발했으나, 이면에는 태부족한 공공의료 체제의 문제가 드러났다. 노약자를 격리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교도소, 정신요양시설 등 격리 시설이 감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확인됐다. 공공 간호 인력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확인됐다.

감염병 대응은 의료 체제 개선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감염병이 전 사회를 휩쓸기에, 사회적 대응 체제도 필수적이다. 대재난에 대비한 국가 재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가 급한 화두가 됐다.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는 숙제는 지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대한 자영업 비중이 개개인을 대재난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문제도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필수적 진료를 받기 힘든 장애인의 건강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대재난으로 어려워질 때, 마치 낙엽처럼 휩쓸려 사라지는 노동 취약 계층, 더 정확히는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도 사회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코로나19가 단순히 인명을 해치는 데서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확인 가능한 대목이다.

더 크게는, 기후위기로 변화하는 지구적 과제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장 중단된 해외 여행은 지구적 재난과 연결된다. 백신 수급 과정에서 우리는 강대국이 약소국민의 희생을 딛고 일방적으로 백신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사람의 민낯은 다시금 인종차별을 비롯한 혐오 폭발로 세계에 드러났다.

이들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후 한국은 코로나19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더 좋은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연구소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의 힘을 빌려 여러 산적한 문제의 대안을 들여다보는 기획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바로 가기 : 시민건강연구소)

1. 코로나19 유행 언제 어떻게 끝날까 (2021.2.26)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교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복잡한 사회적 중재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2021.3.4)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시민건강연구소 회원)

3.의학적, 종교적 백신 거부자의 대중교통 이용제한은 옳은가 (2021.3.10) (최은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센터)

4.포스트 코로나, 새 시대 정신은 ‘평등’이다 (2021.3.17)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소장)

5.세계는 지금 ‘백신 아파르트헤이트’, ‘백신 제국주의’ 속으로 (2021.3.24) (김선,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코디네이터/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6.’포스트 코로나 자본주의’의 시작… 먼저 ‘착해지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2021.4.5)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7.포스트 코로나 해법의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 (2021.4.14)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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